이성권의원, 해외불법체류 한국인 26만5천명
미국의 불법체류한국인은 18만2천명에서 18만명으로 2천명 감소했고 일본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4년 4만6천명에서 4만3천명으로 약 3천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리핀의 경우 지난 2004년은 약1만명 수준에서 올해에는 2만3천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00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100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법령에 의해 2004년 6월 30일 이전 입국자 1천명에 대해 영주권 발급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1/10로 줄어든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해외불법체류 한국인이 가장 많은 미국(2천명 감소), 일본(3천명 감소)이 감소를 했음에도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포함할 경우 실제 지난해보다는 불법체류 한국인이 약7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필리핀의 불법체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며 “필리핀에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1일 무비자 입국 이후 기한이 지나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체류 후 뇌물제공 등으로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이 많아”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 현지인간의 충돌이나 갈등이 악화된 원인중 하나가 늘어난 현지 한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한국인 불법체류는 국가이미지와 국익에 해가 되며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위해서도 불법체류자의 감소를 위한 대책 등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서의 한국인 추방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이 분석한 미국 이민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미국 회계년도) 미 국토안보부는 연간 23만1500명의 외국인을 억류했고 이중 11만5천명은 범죄자였고, 하루 평균 억류인원은 21,333명이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체포되어 추방대기중이었던 한국인은 623명이었고 체포인원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로서는 9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79명, 타이완 47명, 싱가포르 10명을 기록했다.
지난 1993년 이후 미국에서 추방등 강제퇴거된 한국인은 1993년도의 47명에서 2003년도는 299명으로 6.4배나 대폭 늘었다. 1996년까지는 연 100명을 넘지 않았으나 1997년 123명, 2002년은 306명, 2003년은 299명이었다.(아래 표 참조, 2004년 316명, 2005년 193명(7월)은 비공식자료)
2003년 미국이 체포한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192개국이며 104만6,422명이고 이중 한국인은 623명이 체포되어 추방대기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한국국적자가 미국에서 추방등 강제퇴거된 경우는 299명인데 이는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해 미국은 강제추방, 자진출국, 입국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1997년 이후에는 재판등의 절차가 없는 신속강제출국(expedited remova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강제출국은 전체 추방중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는데 이후 강화된 영주권 소유 범죄자 추방법에 의하여 재판절차없이 출국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 등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의 강화된 이민법 등에 의해서도 아직 가장 많은 18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주권자라도 범죄시 강제추방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고, 이들이 강제출국되어 국내에 입국하게 될 경우 영주권자의 상당수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적응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시 범죄등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비자면제 불법체류자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불법체류자에 대하여 합법체류자격 획득 혹은 국내 귀국등을 위해 재외공관등에서 각 국가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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