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재외공관 평균 근무인원 5.56명”
<10명 이상 공관원 근무 공관>
중국대사관 (27) 미국 대사관 (26) 일본대사관 (24)
유엔대표부 (23) 주러시아 대사관 (19) 제네바대표부 (19)
프랑스대사관 (15) EC대사관 (14) 오스트리아 대사관 (14)
독일대사관 (12) 영국대사관 (12) OECD대표부 (12)
뉴욕총영사관 (10) 227명, 13개 공관 , 17.4명
이들 13개 공관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124개 공관은 평균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개 주요공관 위주의 메이저리그와 나머지 마이너 리그 공관으로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이중 6명 이상 근무하는 공관(39개공관)을 제외한 나머지 98개 공관(공관장 포함 평균 3.7명)은 사실상 마이너리그도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명 이상 근무 공관 :
말레이지아대사관 6명 베트남대사관 8명 싱가포르대사관 6
호주대사관 7 인도대사관 8 인도네시아 대사관 9
일본대사관 24 오사카총영사관 6 중국대사관 27
선양 총영사관 7 상하이 총영사관 8 홍콩총영사관 7
태국대사관 8 필리핀대사관 8 멕시코대사관 6
미국 대사관 26 뉴욕총영사관 10 LA총영사관 9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6 시카고총영사관 6 브라질대사관 6
칠레대사관 6 캐나다대사관 8 유엔대표부 23
네덜란드 대사관 9 독일대사관 12 주러시아대사관 19
EC대사관 14 스페인대사관 6 영국대사관 12
오스트리아대사관 14 이탈리아대사관 8 프랑스대사관 15
OECD대표부 12 제네바 대표부 19 사우디대사관 9
이라크대사관 6 이란대사관 6 이스라엘대사관 6
--------------------------- 412명, 39개 공관
(재외공관평균인원 5.56명 이상 공관의 공관원 합산) 10.56명
이처럼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근무인원이 적은 것은 전반적으로 외교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의 예산은 지난해 7,755억원이며 2005년도는 9,011억원으로 16.2% 대폭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0.66%, 올해 0.68%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주요국가의 외교예산 비중은 미국 1.12%, 영국 1.13%, 캐나다 2.31%, 독일 3.15%, 호주 1.62%, 영국 1.13%, 일본 0.89%로 매우 낮다.
외교부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외교관의 재외공관 근무인원이 대폭 증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성권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대폭적인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외교통상부 자체의 업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외교인력 증가의 요구는 많지만 쉽게 국민들이 인정하거나 예산당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외교부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김선일 사건이나 각종 재외사건 사고 등에서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했는데, 역으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교가 잘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늘 인력부족을 탓하고 있지만 마치 늑대소년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외교부가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식시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한 쉽게 인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교부가 추진중인 외교통상부 개혁방안도 결국 영사제도의 확대 등은 인력확충이 필요한데 “외교부가 ‘멋만 부리는 겉모습의 외교관’이미지를 벗어나 우리국민의 외교부가 되어야 인력확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웹사이트: http://www.lsk.or.kr
연락처
이성권의원실 02-788-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