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논평-인천시,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확보율 꼴찌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2005년 6월 현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75.9%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상위그룹(3위)에 속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인 626억원 대비 예산확보율은 82.6%인 517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인천시 예산확보율은 전국 16개시도 평균 예산확보율 91.8%에도 약 10%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 분야가 사업예산액 245억원 중 65.5%인 160억원 만이 확보가 되어 8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은 실소요액 85억원 중 77억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인다. 장애인복지분야는 사업예산액 173억원 중 92.7%가 확보된 160억원이며, 기타복지사업은 94.3%가 확보된 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보았을 때 부평구는 인천지역 시군구의 평균 82.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2.2%의 예산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시군구 중 최하위이다. 부평구는 지방이양사업 예산 182억원 중 52.2%인 95억원 만을 확보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안이 없을 경우 사업 수행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예산확보가 부진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으며, 그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지역적 복지수준의 편차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 예산확보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발 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시와 각 시군구가 현재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예산확보 상황을 공개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족한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나 담배세의 증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9 월 15 일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종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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