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진통끝 6자회담 극적 타결,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4차 6자회담의 목표가 향후 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모두 테이블위에 올리고, 6자회담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은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 경수로를 비롯한 평화적 핵 이용 문제, 사찰·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조치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 4차 6자회담의 합의정신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로드맵을 가다듬고 단계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문제해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합의로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는 중대한 국면에 봉착해 있다. 합의문에 언급되어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동북아 냉전체제를 유지, 지속시키는 핵심고리로서, 이들 양자관계의 정상화는 동북아 냉전질서의 해체와 미래지향적 질서구축의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담은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과 획기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성숙한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긴장완화 조치는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신뢰구축과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6자회담의 의제와 최종목표를 명확히 한 큰 성과이자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인식지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더 큰 성과를 내어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냉전질서의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국의 모든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2005년 9월 19일
국회의원 권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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