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을 환영한다 ”
이번 공동성명은 우선 북핵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총론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모든 참가국들이 재확인했다는 것 역시 공동성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열릴 5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의 진지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이 결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했으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NPT와 IAEA의 보장과 감독으로 복귀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에 대해서 다른 참가국들이 이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으나 경수로 제공 문제 등 해석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은 분명하나, 향후 북한의 약속 이행 및 조속한 실천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제 북한은 이번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이번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약속 이행 및 핵 폐기가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6자회담에 대한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05. 9. 19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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