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긍정평가 56.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지목하였음
▷ 대북 경협 관련 조사
전문가들은 현재 대북 경협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향후에도 현재수준 이상으로 경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음
그러나 경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북한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지적하여 향후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듯.
▷ 대북 지원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합의’ 못지않게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 북한 인권문제/남남갈등 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며, 북한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진보세력의 친북적 태도’로 꼽음
▷ 북핵문제 정부 대응 평가
현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하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음
남북협력기금 1조원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
▷ 참여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대중 외교는 긍정적, 대미 외교정책은 낙제점
한미간 신뢰수준은 과거보다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참여정부의 한미관계 역시 ‘대미의존적’
전문가들의 대미인식은 ‘동맹강화론’(54.5%)이 ‘용미론’(현실론,34.5%)이나 ‘자주론’(1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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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실 02-788-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