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국세기본법」을 개정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 2110 - 2148】
● 「국세징수법」을 개정
- 압류대상 급여총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성격의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 압류재산 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 2110 - 2142】
●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 2110 - 2198】
● 「주세법」을 개정
- 소주·위스키 등 증류수에 대한 세율을 72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
-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 2110 - 2198】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을 도입함.
- 240만원인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앞으로는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 503 - 9211】
□ 주요 법률 시행령
●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
-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 2110 - 6752】
●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 연체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 가산금은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연체기간이 1월 초과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1월에 대한 가산금과 1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현재는 월할 계산으로 산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02) 2110 - 547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도록 하고,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02) 2100 - 6388】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
- 카지노사업자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카지노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소재한 시·군의 석탄생산량 및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 소재의 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배분하도록 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고,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02) 2110 - 5493】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
- 입양기관은 입양 의뢰된 아동의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함.
- 입양 의뢰된 자가 기아 또는 미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그 밖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당해 아동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후견인 확인 및 찾아주기를 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2) 503 - 7580】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의무예탁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 부여 당시 시가에서 최대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감안하여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 503 - 9736】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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