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기초수급가구 중 금융부채 가구 3년간, 3만 가구 증가”
정부는 기초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자산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3,764명의 금융자산 소지자는 중점관리가 필요함에 분명하다.
그런데,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빈곤층의 현황은 어떨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년간 부채 가구, 29,745가구 증가
02년부터 05년 사이, 29,745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2년도에 비해 62% 늘어난 것.
부채부담가구 비중 증가 6.94% → 9.81%
전체 수급가구 중 부채부담가구의 비중도 또한 02년도 6.94%에서 05년 9.81%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가구 증가보다 채무부담가구 증가율 현저
기초수급자는 02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채무부담가구의 증가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가구의 증가율은 03~05년, 3.88%, 4.99%, 5.09%이나, 채무부담가구의 증가율은 9.36%, 16.43%, 27.22%로 증가율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빈곤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질도 깊어가고 있는 것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
최근 정부는 빈곤층의 범위를 7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빈곤층의 양적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채무부담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대책 이 특별히 없다는 것
■ 4만 2천 가구, 신용회복
지난해 신용불량자 회복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이래, 올해까지 수급가구 중 16만 2천 건의 상담이 있었고, 4만 2천여 가구가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부담가구는 증가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경제양극화로 인한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인다.
■ 부채규모 클수록 증가율 높아
한편, 부채규모가 클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만가구중 천만원 이상 부담가구 13,370 증가, 45% 차지
100만원 미만 가구는 9.51%,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구는 20.45%, 50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가구는 24.89%, 천만원 이상 부담 가구수는 44.95%를 차지, 부채금액이 높은 가구의 증가율이 높았다.
천만원 이상 부담가구의 증가가 높은 것은 저소득층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도시빈민층, 부채가구 증가폭 현저
대전, 157% 증가, 증가율 가장 높아
7대 광역시가 모두 평균이상 증가했으며, 16개 시도 중 대전이 2.57배, 대구 2.52배, 울산 2.11배 순으로 나타났다.
7대 광역시도가 모두 평균 이상 증가
대도시가 모두 평균이상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채무부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생활상도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정책제안
1. 확산되고 있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계측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생활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빈곤탈출을 위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자활기업을 도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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