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6자회담 합의사항, 평화체제 구체화를 위한 3대 제안
1. 평화기금 조성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괄적 대북 경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음. 노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북 포괄적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요구됨.
막대한 소요 재정을 충당하고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평화기금의 조성이 필요함.
최근 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0.1%가 년 2만원 이상의 통일비용을 부담할 뜻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음. 정부는 성숙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평화기금 조성에 나서야 함.
2. 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남북간 화해와 교류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담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체결)의 국회비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임.
또한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은 당국간 회담이나 경제교류에 비해 지지부진한 정치권 교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물꼬를 틀 것임.
기존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국회비준을 계기로 정부는 평화체제에 걸맞은 제2의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 경수로기획단, (가칭)동북아 에너지 협력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경수로 기획단은 제네바 합의의 산물인 신포 경수로 사업의 청산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노하우를 살려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기로 합의된 새로운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역할을 병행해야 함.
나아가 경수로 기획단을 범정부 기구로 승격하여 (가칭) “동북아 에너지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동 부서는 우선적으로 ▲ 새로운 경수로 건설 지원은 물론, ▲ 북한의 에너지 수요 조사, ▲ 포괄적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연구, ▲ 동북아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체 구성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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