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2000~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244명이 해외여행”
2000년 1월1일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총 1,489,09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82,244명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외여행 횟수가 최고 520회(출국과 입국을 합쳐 1회로 산정함)에 이르는 수급자가 있는 등 정부의 검증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함.
해외여행 빈도의 누가(累加)분포
- 500회 이상 1명
- 400회 이상 6명
- 300회 이상 15명
- 200회 이상 31명
- 100회 이상 85명
- 50회 이상 190명
- 30회 이상 319명
- 10회 이상 1,241명
- 2회 이상 21,931명 등 총 82,244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서, 이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총 4조 3천 561억원을 투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5종의 기초급여 연간 1조9천880억원
- 의료급여 2조1천325억원
- 자활지원으로 2천356억원 등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1,009명이나 되고, 9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생보자도 있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집행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됨.
웹사이트: http://www.j11.org
연락처
박재완의원실 02-788-2839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
2006년 3월 19일 12:16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