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및 부속기관 /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 자료
1.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해마다 수백건의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민간기업에 신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03년도에 336건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53억원의 기술실시료(로열티)를 받았고 2004년도에는 230건의 기술이전 대가로 71억원의 로열티를 받았다.
그런데 각 이전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챙기면서도 정작 각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됐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진들은 “과제별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 과제에 포함돼 있는 개별 기술 별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야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특히 특정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시장의 우위를 보장해주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
해당 기술에 투입된 개발비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면서 로열티를 책정한다는 것은 본전을 모르고 물건 값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도 B/C 개념을 도입해 기술을 관리하고, 로열티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신기술의 가치를 시장친화적으로 검증하라
2. KT마크는 국산신기술정마크(Korea Good Technology)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제정한 마크다.
지난 2002년도에 KT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은 90건, 2003년도에 148건, 2004년도에 133건, 2005년도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건 등 최근 3년간 427건의 제품이 신기술인증을 받았다.
KT마크는 기술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해주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KT마크와 기술의 상업적 가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제는 기술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검증받아야할 때가 됐다고 보질 않는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특정 민간기업의 R&D 지원사업인가
3)‘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총괄과제 목록을 보면 주관부처가 국내 민간 대기업과 R&D 협약을 맺은 건수가 상당수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1>디지털TV수상기(실감형 3차원 정보단말기 기술개발)에 삼성전자와 33억원,
2>4세대급 HDTV 능동구동형 OLED개발에 삼성SDI와 40억억원,
3>초대형 초고정세 차세대 P에 기술개발에 LG전자와 40억원,
4>첨단제조용 지능형 스스템 개발에 현대중공업(주)과 33억원,
5>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개발에 현대자동차와 50억원.
6>가정용 로봇 플랫폼 및 스마트 로봇환경 기술개발에 LG전자기술원과 38억원,
7>스마트 카용 시스템 IC 개발에 현대 모비스(주)와 43억원,
8>TPMS 및 LCD 제어용 SoC 개발에 현대모비스와 22억원,
9>HSDPA TDD 기술 개발에 LG전자와 60억원.
10>고정밀 Positioning 부품 개발에 LG 전자 20억원.
11>초고용량 리튬 2차전지 개발에 삼성 SDI과 39억원.
12>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2차전지 개발에 LG화학 37억8천만원.
13>휴대용 50W급 DMFC 시스템 개발에 LG화학과 29억원.
이들 굵직한 사업만 합해도 13개 사업에 400억원이 넘는 자금이다.
국가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놔두고 민간기업들과 R&D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기업체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체 자금으로 R&D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에 ‘출연’했다는 입장이지만 출연금은 대가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규정의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WTO 규정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국익 차원에서도 특정 민간기업 R&D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기업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대기업의 R&D 사업에 정부자금을 투입한 데 대해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정부는 로열티를 많이 받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
정부는 신기술로 벌어들인 기업의 수익을 국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민간기업들을 끌여들였는 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전체의 R&D 투자 흐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차세대 전지’ 평가성적 하위권
4)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해 2004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10개 사업 중에서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산자부가 주관하는 차세대전지 사업이 각각 B등급을 받아 전체성적에서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경우, ‘요소 기술보다는 성과물 위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통신, 방송, 가전, 건설, 콘텐츠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 상용화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 밝히고 그에 따른 대비책은 세웠는가.
차세대 전지의 경우, ‘산자부의 수소연료사업단 등 여타 사업과의 연계가 미약하고 사업의 총괄목표 제시가 분명하지 않으며 과제들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5)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2005년도 평가 계획을 보면 일부 항목에서 평가받는 대상과 평가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가 발견된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에서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개발’에 산자부는 현대자동차와 50억원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대한 평가위원 2명 중 한명이 현대자동차 사람이다.
이모 현대자동차 전무가 산업계 몫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어차피 대기업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까지도 한꺼번에 맡겨버리자는 식인가.
과학기술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화 작업을 서둘러라.
6)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과학기술을 설명하는 용어사전이 마련돼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기술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CDMA, 즉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설명해놓은 것을 보면 ‘차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스펙트럼 확산기술을 채택한 방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셀 방식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아날로그 네트워크에 비해 10배 이상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장관은 이 말을 듣고 과연 CDMA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CDMA 기술이 과연 도청이 되는 지 안 되는지도 답할 수 있는가.
정통부 장관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답을 못한다면 기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관조차도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일반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요즘같이 첨단 학습기재가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관념적인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난해한 과학기술을 이해하길 바란다는 것은 구시대적 타성에 다름 아니다.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나돈 지가 오래지만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흥미를 못 느끼게 하는 점도 이를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양자역학을 재정립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 박사는 미국 학생들이 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물리학의 저변을 넓힌 것으로 이름 나 있다.
우리나라에 비록 파인만 박사는 없더라도 'IT 강국'이라는 위상을 떠받치고 있는 과학기술이 있지 않은가. 과기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과학기술과 국민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정보 민주화 차원에서도 모든 기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과학기술 개념의 시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수 물질의 범주로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전류나 햇볕 등이 과거에는 형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지금은 전자, 광자라고 하는 소자의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C S I’라는 드라마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감나게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총알이 인체가 들어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으며 어떤 기관을 손상시켜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TV에서도 ‘역사 스페셜’이란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고궁이나 사찰, 성곽 등을 근거로 건축물을 재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어느 기술도 시각화를 하지 못할 경우는 없다고 본다.
단지 그 마이크로(MICRO) 세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현미경이 발달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 아닌가.
CDMA, 고온초전도체, 면역기능제어기술, 자기공명영상기술(MRI) 등 모든 과학기술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댔다고 치고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 시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인건비 풀링제는 과속 주행 중 !
과학기술부의 R&D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횡령 보도를 보며 더 이상 이 고질적인 문제를 연구자 개인의 윤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연구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통감하였음. 과기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와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도입 · 추진임.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본부가 각 부처 연구과제중의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하나의 풀(Pool)로 모아 연구실별로 관리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학생연구원의 실제 참여율을 결정하여 대학본부에 인건비를 지급 요청하고 대학본부 책임하에 이를 검증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임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는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를 획득 시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연구비사용실적보고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들은 현재 시간계획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건비 풀링제의 경우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3회의 관련기관 실무협의를 거치고 8월에 관계부처 의견수렴, 9월부터 10월 시범실시, 11월 공청회 등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내년 1월부터 전면도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계획부터 전면시행까지 단지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임. 장관께서는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이렇게 급박한 진행으로 새로운 제도의 보완과 실효성 검증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 제도는 올 해 5월 10일 국과위에 추진계획이 보고되었고 9월에 인증평가단을 구성하고 10월과 11월에 심사 및 최종심의를 마치고 12월에 인증획득기관을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역시 계획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7개월 여에 불과함.
특히 이 계획은 인증 신청 기관의 수를 1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나온 스케쥴인데 신청마감 결과 3배에 달하는 27개 기관이 신청하여 이들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계획대로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비 관리문제와 인건비 지급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기관 및 학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이나 확실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음.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 및 상호 신뢰는 높이면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연구비 풀링제는 여러 학생들이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도 과제에 이름이 올라간 학생은 인건비를 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인건비를 회수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연구책임자들에게는 훌륭한 처방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보기엔 어려움. 장관께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인건비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혁신본부, 공정성 확보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과기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 총괄하며 이의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부총리 부서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어 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분야의 연구와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본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이제 혁신본부 업무개시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혁신본부는 R&D 분야에 있어 중장기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범부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R&D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 혁신본부는 투자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 시정이라는 효율성 추구는 물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R&D 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혁신본부의 인적구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혁신본부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과기부 소속과 타부처 소속, 민간인의 비율이 약 40%, 40%, 20%임. R&D종합 조정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온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이 본부 내에서 발현된다는 긍정적 효과 외에 ‘친정챙기기’식 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혁신본부 탄생 당시 팀웍 문제,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본부의 구성원으로 융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매우 컸고 자신의 소속 부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인사, 민간인 전문가의 기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은 앞서 우려를 제기한 ‘ 친정 챙기기 ’ R&D 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법부에서 재판절차에 재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두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혁신본부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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