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정부위원회 구성 다양화’ 지켜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부처별로 분석하였는데, 여성 36%, 지방인사 30%, 시민단체 추천자 20%를 권고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지켜지는 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 중 소속 위원회가 10개 이상인 13개 부처를 분석한 결과, 여성 위촉위원은 23.6%에 불과했고, 지방인사는 19.6%, 시민단체 추천자는 12.9%였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행자부도 마찬가지여서 여성 위촉위원이 26.2%, 시민단체 추천자 18.0%였고, 지방인사는 공고 내용의 절반인 15.1%에 불과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의원은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해야 할 행자부도 스스로 못지키는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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