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 ‘주민계도지’ 서울, 경기 등 중부권에만 남아있어 ”
주민계도지란 군사정권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문의 관언유착사례로 비판받아 왔는데, 주로 통반장 등에게 세금으로 구입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해주는 것을 말한다. ‘계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금은 주로 주민홍보지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주로 신문사별로 지역(읍.면.동)을 정해줘서 배포해왔다. 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포되기에 받아보는 사람도 왜 보내는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왔다.
박의원은 16개 시도와 행자부 자료를 분석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대부분 폐지된 반면, 서울, 경기 등의 중부권에서만 1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가장 많은 64억 2천만원을 주민계도지에 지출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50억원 정도로 추정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광역시 중에는 대전이 3억 3천만원, 부산이 5천만원 정도로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밖의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등은 이미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세 번째로 많은 27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원주시와 철원군만 폐지된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충청도는 모두 폐지되었고, 경상도에서는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울릉군의 4개 자치단체만 남아있었다. 전남이 1억 7천만원, 전북이 1억 2천만원, 제주가 9천만원 정도로 일부 남아있었는데, 전북에서는 장애인신문을 구입하는 형태로, 제주에서는 경로당과 전경초소에 배포하는 형태로 남아있었다.
박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해야 할 행자부는 주민계도지에 대해 대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언유착의 대표적사례로 비판받아 온 주민계도지가 폐지되도록 행자부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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