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정책모도 모니터링에 등록되어 있는 273건의 ‘문제보도(오보)’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언론사를 통해서 198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는 75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언론사를 통한 처리 건수 198개 중에서 실제 오보에 해당하는 것은 103(52%)건으로, 나머지는 오보 수정이 아닌 반론기고 또는 반론보도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밖에 ▲언론중재위를 통한 중재 건수는 75건으로 이 중 기사 반영이 된 것은 6건, 정정보도 처리가 된것은 19건에 불과해 이 둘을 합쳐도 오보는 25건(33%)에 불과했다.
또한 1월부터 8월까지 ‘문제보도’ 및 ‘문제성보도’라고 분류된 971건중에서 추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슬그머니 삭제된 건수는 257건에 달해 ‘오보등록’체계의 허술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정책보도 모니터링’에 등재되어 있는 오보기사는 언론사별로 볼 때 조선이 22건으로 제일 많고 세계18건, 한겨레 16건, 경향 16건, 중앙 15건, 문화 13건, 동아 11건, 내일 11건, 매경 11건, 국민 8건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까지도 400건의 언론기사들이 이른바 ‘문제성보도’로 분류되어 정부 전산망에 공개되어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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