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해외봉사단원 인원수만 늘린다고 다 되나?”
한·미·일의 ODA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예산이 ODA전체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5.31%, 일본 3.2%, 미국 1.63%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예산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원조사업 주무기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12.04%, 일본 15.41%, 미국 3.67%으로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USAID(원조기관)와 Peace Corps(봉사기관)는 별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음.
하지만 2004년 해외봉사단원사업의 1인당 지원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국해외봉사단원은 1인당 지원비용으로 18,089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93,729달러(한국의 5.2배), 미국은 40,087달러(한국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원비용이 한국에 비해 미국은 2.2배, 일본은 5.2배로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지만 각국의 봉사단원 개인에 대한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같은 차이는 봉사단 파견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비용에서 크게 나타났다.
미국, 일본의 경우 봉사단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인력’을 먼저 파견하여 파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한 인원만큼의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그리고 효율적 사업수행을 돕기 위한 안전·응급시스템 등의 제반경비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적 사업수행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파견 등의 노력보다는 봉사단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전수요조사의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원의 중복과 재외공관의 사서취급을 당하는 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2004년 729명, 2005년 720명으로 예년에 비해 3배가 넘는 해외봉사단원을 보내고 있고, 꾸준히 인원을 늘릴 방침을 밝힌바 있다.
현재와 같은 봉사단원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 40여년의 봉사단 경험이 있는 선진국 봉사단원의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및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봉사단파견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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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실 02-788-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