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 문제
특히 2004년 수능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사전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음.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능부정에 대한 정통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바 있음.
지난 2004년 정기국회에서 정통부장관은 시험장 인근 기지국을 폐쇄하는 방안이 2004년 수능 때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자칫 통신대란이 우려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아울러 진장관은 “전파차단기를 아주 작은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고 답변했고,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본 의원 역시도 스스로 수능 부정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위해 법안도 제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 업무현황보고 30쪽을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실험국 운영을 하고, 실험국 운영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오는 11월 23일은 2005년도 수능시험일에도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닌가?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실험국 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만일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지 못해 수능부정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통부장관이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수능시험장에 전파차단장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 수능시험장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몇몇 시험장에라도 실험국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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