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졸속추진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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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2:0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졸속추진 (1) : 수입항목은 과대 추계 -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고려 안해... 1000억대 보험 수입 과대 추계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 수발 보장 법안 재정 추계”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3급(중증이상)대상자도 혜택을 받는 2010년의 총 소요 재정은 1조 6천 856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충당액은 전체의 55%인 9,269억원이며, 가입자 1인이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 직장 3,061원, 지역 3,154원임. (사용자 부담분까지 하면 평균 5,110원이라고 보고함.)

※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2010년도 가입자 17,340,620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임.

문제는 재정추계가 보험료의 체납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임.

2005년 4월 현재 지역가입자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는 22.8%임.

문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설계시 이러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6월 실시한, 당정협의자료의 중점 쟁점사항에서도, “지역 및 직장간 형평성 문제”로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주요 쟁점사항임을 인정하고 있음.

복지부의 잠정안 대로 재정을 추계하더라도, 현재의 체납률(20%)을 고려할 때, 1,003억 원 정도의 재원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상쇄시키려면 제도 시행 후 “정부지원금”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계산근거: 2010년도 지역가입자수*(5,110원(월보험료)*12개월)*20%

(체납율가정)> = 1,003억원(8,221천명*5,110원*12개월=1,003억원)

결국,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을 고려하는 것은 제도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 지역가입자의 체납액 만큼 “노인수발보험료” 수입액은 부족해질 것임.

제도 설계시 이런 부분을 고려 안한다면, 국민이 1인당 부담해야할 금액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됨.

▶ 졸속추진 (2) : 비용의 과소 추계 - 간병비용이 월 120만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간병비용

복지부의 재정추계 16page에 보면 요양병원 단가로 간병비용을 인당 40만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간병인 1인당 120만원씩 2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하였음.(시간당 3,333원)

※ 간병인 1인 120만원/월*2(주야간교대)/6인실 = 40만원/월

문제는 복지부의 간병비용은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였다는 것임.

2005년 9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 수준임. 최근의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2007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689원임.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한 것임.

<계산근거>

--> 12시간씩 30일 일하면 시간당 3,333원의 임금 수준임(복지부 재정추계안)
--> 현재 최저임금(2005.9월 현재, 3,100원)

※ 최근 00년 대비 05년 증가율: 66.2%

※ 03년 대비 05년 증가율 : 19% ---> 같은 비율로 하면 2년후 ’07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689원임 (산식:3,100*1.19=3,689원)

Y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3교대로 일하는 간병직원의 월급은 130만원정도. 중증 노인환자들의 대소변을 갈고 목욕시키는 고된 일이라 1년 사이 8명이 그만뒀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음.

현재 시설에서는 복지부가 추계한 월 120만원 2교대보다 조건이 나은 3교대 130만원의 간병비용으로도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 복지부가 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재정 추계안을 낸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졸속추진 (3) -전체 신축예정 3개소 중 1개소는 신청자조차 없어...

복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시설 및 재가 시설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함. 따라서 신규시설 신축 기피현상 발생.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자료” 75page에 따르면, 05년 신규 소요 물량 84개소중 12개소 미배정, 06년 88개소 중 49개소만 신청접수 되었다고 보고함.

전재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수발 보험 제도는 1)수입은 과대추계, 2) 비용은 최대한 과소추계, 3)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임.”이라고 말하며, “노인보장제도의 시기, 인프라구축,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aehe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