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참여정부 이후 급 추락”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선진화,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 정책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IMD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지수)
IMD의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지수를 보면 2003년에 금융부문 경쟁력이 14위 였으나 2005년에는 38위로 무려 24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경쟁국 국가경쟁력(2005년)
한국(29위) 홍콩(2위), 말레이시아(28위), 싱가포르(3위), 일본(21위), 중국(31위)
이는 아시아 경쟁국가인 홍콩(2위), 싱가포르(16위), 대만(6위)과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의 순위 하락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2003년과 2005년 금융부문 평가 항목별로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쟁력 추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은행부문 자산(10위 → 27위), 투자위험 (11위 → 35위), 주식시장 기업자금조달 (14위 → 37위), 금융의 투명성 (22위 → 35위)
각 항목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질 뿐아니라 특히 전체 국가경쟁력은 37위에서 29위로 상승했으나 금융부문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함.
(WEF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지수)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역시 참여정부 출범이후 급 추락(2003년 18위 → 2004년 29위)하였고, 금융부문 경쟁력 역시 2003년 23위에 비해 12단계 하락한 35위로 나타나고 있음.
금융부문의 각 항목에서도 경쟁력 지수는 급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금융부문 항목이 국가경쟁력 지수보다도 더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을 제정(2004.4.6)하여 우리나라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 했지만 국제평가는 오히려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국제화·선진화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함.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IMF 이후 국가예산보다도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 동북아 허브 구상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이는 정권 홍보수단용에 불과한 것 아니가 하는 의문이 듬.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보다도 순위가 뒤쳐저 있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수행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국제규범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준 제고, 금융기관의 투명성, 불필요한 금융규제 해소 등 적극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우리 금융시장의 경제력이 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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