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우정 재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우정사업본부가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정재산>은 토지가 2조 6천 6백억원(360만㎡)이며, 건물이 1조 천 백억원(210만㎡)으로 총 재산가액이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우체국 통·폐합 및 신·개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재산>은 토지 633억, 건물 107억 등 740억에 이르는 등 대규모 우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김의원은 우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정재산은 타 국유재산과 달리 각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그 재산적 가치와 효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실적은 2005년도 8월말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88억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우정재산 활용도 임대에 국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의원은 “오늘날, E-mail 등 대체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로 인하여 우편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정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정재산 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임대료 산정 및 임대방법 결정 등에 대한 자율성 부재로 임대시장의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고, 임대기간 갱신이 안 되며, 연간 사용료의 선납에 따른 초기 부담 과중 등 민간시장에 비해 낮은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대규모 우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우정사업 경영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정사업본부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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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