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정보화 마을 운영 부실`예산 낭비'”
그런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음. 첫째, 정보화 마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정보화 마을은 순수 상거래형, 체험관광형, 복합형과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그런데 순수 상거래형 마을로 분류된 88개 마을 중 10개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개발이나 상품 판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체험관광형 마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 모두 23개의 체험관광형 마을 중에서 체험관광을 위한 상품이 개발된 곳은 5개 마을 정도이며, 그나마 관광 상품이 판매된 마을은 3개에 불과함. 상품 개발과 판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마을별 특성에 따른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둘째, 사업비 투입에 비해 거둔 효과가 지극히 미미함. 정보화 마을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누적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5억 5,100만원에 불과함. 매출액 25억 5,100만원은 투자사업비 676억 7,100만원의 3.8% 수준에 불과함. 지난 5년간의 매출액 누적액이 25억원 수준인 반면에, 조성사업비 676억 7,100만원을 제외하고도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7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게다가 앞으로도 매년 30억원 이상의 운영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최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보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앞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조성 연도별로 2차, 3차에 비해 1차 마을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1차 마을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4년 또는 5년 동안 정보화 마을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곳임. 이들 지역에서의 전망치가 낮다는 것은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셋째,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임.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 교부세의 목적임. 그런데 이 교부세를 사실상 중앙 정부의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집행하였다는 것임.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금을 중앙 정부가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정보화 마을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첫째,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 행위임. 따라서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또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함. 둘째, 정보화 마을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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