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지역별 치안서비스 불균형 심각”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4만4천484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31만1천883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7만4천849건으로 51.8%, 경기가 6만9천635건으로 4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올들어 7월까지 고소 고발 접수는 서울이 11만4천3백15건, 경기가 10만4천3백49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인허가 증명 등 민원접수는 경기가 11만9천9백22건으로 서울의 7만7천9백90건보다 1.5배나 더 많음.
인구는 경기가 1천46만3천여명으로 서울의 1천17만3천여명 보다 29만여명이나 많고, 면적은 경기가 1만1백83㎢으로 서울의 6백6㎢ 보다 17배나 넓음.
그런데도 경찰관은 경기가 1만2천7백53명으로 서울의 2만4천3백58명의 절반에 불과하여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경기는 820명으로 서울의 4백18명에 비해 배를 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은 72.9%, 서울은 84.9%나 되는 반면 경기는 61.4%에 불과함.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의 강도 검거율은 절반에 가까운 54.2%에 불과해 전국 평균 76.7%와 서울의 83.2%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절도 검거율은 26.5%에 불과함.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에 비해 이처럼 형편없이 낮은 치안 서비스에 불안해하며 살아도 되나. 서울 시민은 1등 국민이고 경기 도민은 3등 국민인가.
수도권 치안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과 함께 차제에 전국 각 경찰서의 치안 수요와 경찰 인력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인력배치의 불균형에서 오는 치안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인 바 경찰청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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