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대전광역시의 경제 여건에 대하여”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시민들은 “교통의 중심도시”, “대체로 재해·재난이 없는 도시”, “과학기술 도시” 등을 살기 좋은 이유로 제시하였음.
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었음.
그런데도 대전시의 공모 결과를 보면, 현대 도시 행정의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 서민복지, 의료시설 등의 항목 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음.
본 위원이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대전의 경제 상태가 대단히 열악해지면서 점점 살기 힘든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음.
첫째, 2005년 8월 현재 대전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임.
특히, 2005년 2/4분기를 기준으로 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 9.3%는 전국 최악의 수준임.
유일하게 대전만이 9%대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임.
둘째, 대전시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대전은 2002년 이후 모두 6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충청남도가 유치한 기업체 수가 41개라는 점과 비교할 때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셋째, 그나마 있는 기업조차 대전시를 떠나가고 있음.
예컨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등록된 업체의 수는 257개임.
이는 지난 6월의 286개와 비교할 때 불과 두 달 동안 29곳이나 감소한 것임.
실제로 2003년과 비교할 때, 2004년도에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일거리는 73%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이렇게 대전의 건설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충남 지역의 등록업체 수는 704개에서 726개로 22개 증가하였음.
넷째, 외자유치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2003년 이후 대전시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모두 53건에 1억 5,872만달러 규모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14억 9,758만달러와 20억 7,275만 달러를 유치한 것에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그나마, 지난해 MOU를 체결한 일본 기업 두 곳은 실제 투자 단계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식이라면, 대덕 테크노벨리의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마저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른 것임.
대덕연구단지와 테크노벨리, 그리고 대덕 R&D특구 등 대전의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뛰어남.
이렇게 뛰어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떠나는 기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소재 기업체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조차 대전시를 외면한다면, 이는 시장의 경영 능력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대전”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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