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 행정기관은 ‘성과’를 원하고, 학부모는 ‘보육’을 원하고, 교사는 ‘참여의 동기’를 원하고...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 서민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이외에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후 수업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학부모의 수요를 다 받아주자면, 교육 시설에서 ‘보육’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임. 즉 학부모와 교사의 눈높이에 심각한 간극이 있음. 예를 들어, 학교 차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근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늦은 시간 교육과 보육까지 담당할 것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공간(교실)을 제공하는 교사는 그 시간만큼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 특별한 보상이나 사업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일이 또 추가된 것’으로만 여겨질 것.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5일제 수업인데, 현재, 주5일제 수업제 도입을 위한 예비 단계로 전국 1,000여개 초·중·고교에 월 1회 토요일 자율 등교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6월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18%였지만 증가했다는 응답도 19%가 나왔음. 이는 결국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간의 사교육 격차 확대 → 성적 격차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학교와 교육 행정가에게 또하나의 과제를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합의의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를 풍성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학부모와 교사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때문에 ‘에듀버넌스(Education+Governance=Edu-vernance)'의 확립이 교육 복지, 지방 교육 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 즉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교사, 정부(또는 지자체), 교육 행정가, 학부모가 모여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우수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합의의 과정이 교육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학부모·교사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교사 집단에서도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인 것으로 나왔다고 함. 지난 7월 저희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부산교육청을 방문하여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시 교육위원, 시 의회 의원,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감을 느꼈음. 본 위원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 자치의 像이요, 대표적인 ‘에듀버넌스’의 모델이라 생각함.
문> 교육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교육 행정 등 이해 관계자의 합의와 ‘삼위일체’식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서울시교육청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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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