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수도권 대공방어 능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저고도 대공방어 시스템은 도입한지 2-30년이 넘는 무기들로써 장비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되어 유사시 작전임무 수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례로, M계열과 L계열의 대공포의 경우는 도입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써, 현대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발칸포의 경우 역시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무기로써 사거리가 짧고 야간 작전 능력이 제한되며 명중률이 낮아 매년 성능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특히 수도권에 배치된 견인대공포 시스템의 경우는 성능개량사업이 실패하여 2012년까지 도태장비로 분류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최근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호 자주대공포는 개발기간의 장기화, 성능의 의문점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공방어능력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대공방공포시스템으로 유사시 수도권의 주요 군사목표물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개발당시의 기대와 달리 기동성, 내구성, 정밀성, 목표적중 능력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발기간만 20년이 넘게 걸린 비호를 첨단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가?
국방부가 많은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유독 대공방어무기체계는 첨단화를 추진하지 않고 비호체계를 고집하는 이유?
선진 외국의 경우는 대공레이더 기술과 연계한 방공포 시스템만으로도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시험을 하고 있음.
실제로 유력 군사전문잡지인 「제인스 디팬스 위클리」와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에 의하면 이미 서방에서는 기존의 대공포에 레이더를 장착하여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공포 시스템을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공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과거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장사정포의 대량 공격이 우려되는 수도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공방어시스템을 비행기 요격에서 포탄 요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비호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의 안전한 방어를 위한 첨단 대공무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parkj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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