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지정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속증가...화성시 278%, 천안시 260%, 강남 85% 상승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뒷북행정이라는 빌미를 제공함.
※ 1단계 대책(05.6.30 발표, 7.4일 시행)
- 기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투기지역내 APT담보대출 신규취급금지
- 투기지역 APT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60% → 40%)
7개은행(4개의 시중은행과 3개의 특수은행)의 주택투기지역지정 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6월말 이전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37개 지역)
ㅇ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2005.6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39%, 2003년말 대비 16% 상승하였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9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가계자금대출-- 86-- 127-- 181-- 205-- 221-- 229
주택담보대출 --자료없음-- 56-- 90--108-- 118 --125
자료 : 금융감독원
2003.5.29일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2005.6월까지 금액기준 278% 증가되었음.
화성시 1,756건, 764억원(’03.5.29) → 5,010건, 2,890억원(’05.6)
2003.3.27일 지정된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2005.6월까지 금액기준 260%의 상승을 보였고,
천안시 4,470건, 1,743억원(’03.3.27) → 11,025건, 6,277억원(’05.6)
11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금액기준 68% 증가되었음.
서울 11개 지역 115,950건, 94,448억원(지정일 기준) → 158,039건, 158,454억원(’05.6)
서울에서는 송파, 강남, 서초구가 각각 98%, 85%, 77%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05.6월말 기준 대출액을 보면 서울이 전체 대출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투기지역의 지역에 따라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에도 심한 편차가 있음.
1건당 대출액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1억4천9백만원, 서초구는 1억3천6백만원인 반면 금천구·은평구는 강남·서초의 50%도 안되는 5천4백만원 수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성남 분당이 대출 1건당 1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충남 공주시는 3천2백만원으로 강남의 21%수준 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고 경제선순환구조에 맞게 자금이 흘러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금융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금리상승과 담보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npil.org
연락처
남경필의원실 02-784-5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