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명중 3명, P2P 파일공유 금지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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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09:13

서울--(뉴스와이어)--네티즌 4명중 3명, P2P 파일공유 금지 "안돼!"

국내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3명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P2P) 파일공유 금지를 현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文松天, 53) 팀이 지난달 2주간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P2P 음악파일 공유 금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46%(286명)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28%(76명)도 입법화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사실상 P2P 파일공유 금지를 당장 입법화한다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셈을 보여준다.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하는 여론은 불과 25%(158명)에 머물렀으며 이는 문 교수 팀이 작년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결과(28%)보다도 적은 수치로, P2P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네티즌들은 오히려 P2P 파일공유 허용을 더욱 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P2P 음악파일 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6%(286명)가 '위법이 아니다', 20%(122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네티즌 10명 중 7명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컨텐츠도 명백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파일 다운로드와 공유 문화가 네티즌들 가운데 깊히 자리잡고 있고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가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음악파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P2P 파일공유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이 오히려 더 첨예하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교수는 "소리바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P2P 업체들도 법적 공방 끝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며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문화는 비단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국내 IT산업 전체의 발전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98년과 2004년에 디지털 저작권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 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가입국들도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P2P 파일공유 금지 법안' 등의 세분화 되고 강력한 법제정을 통해 IT 강국의 면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은 'P2P 음악파일 공유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음반구입보다 비용이 저렴해서(45%, 281명)'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용이 편리해서(27%, 169명) '와, 'MP3가 대중화 되서(20%, 130명)' 등의 답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P2P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유료화시 적당한 곡당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200~400원(47%, 292명)', '100~200원(25%, 156명)', '400~600원(22%, 137명) 순으로 답했다.

웹사이트: http://www.kaistgs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