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높일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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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10:10

서울--(뉴스와이어)--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1. ‘선택과 집중’ 예산투입 원칙 긍정 평가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스스로 세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완공 위주의 예산 투입’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경우 비효율적인 예산투자로 연계교통망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관련 ‘04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02～’05년(4년간) 예산 2,330억원, ‘06년~’10년(5년간) 예산 1,749억원 사업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편성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 총연장이 17.1km인데 건설기간이 9년(연평균 1.9km 건설)이나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04년 시설 및 연계도로·철도 완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4.5km 구간 우선 개통 및 전체 구간 조기완공 대책 수립 촉구

○ 올해 도로공사는 「건설중인 노선의 체계적 투자계획 수립」이라는 개선 방안을 마련,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이라는 전사전략을 채택,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공정누계 53.8%를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있음

※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호남복합터미널 구간 4.5km를 조기 개통키로 계획 변경(’05년 3월 도로공사 발간 경영실적보고서)

- 이 같은 도로공사의 조처는 그동안 누차 지적해온 ‘분산투자’ ‘찔끔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처라고 보며, 높이 평가하는 바임

-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음

2. 고속도로 건설 생산성 높이기 위해 건설방식 바꿔야

○ 특히, 국가 SOC 예산 중에서 도로부문의 예산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도로공사 부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음

※ 도로부문 재정투자비율(%)- ‘01(64.4) ’02(60.6) ‘03(60.4) ’04(59.9) ‘05(56.0)

※ 도로공사 부채규모(조원)- ‘00(11.1) ’02(13.1) ‘04(14.3) ’06(17.9) ‘08(21.9)

-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정부나 도로공사가 확보한 예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공사기간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고, 공사비가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합리적인 공사계획을 세울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요인이 되고, 예산 낭비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전문가들은 국내 고속도로공사의 현금흐름이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국내 건설사들이 평균 사업기간을 20%～30%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국내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생산성 분야 국제경쟁력연구 보고서」, 건교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발간, ‘04.5.)

※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개통효과 분석 결과

- 상주～북상주, 괴산～충주 등 27.6km 연장구간에서 사업기간 8개월 단축으로 건설비 제외한 물류비 및 통행료 수입만으로 109억원의 비용 절감효과 발생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