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및 건설중인 고속도로 42개 노선 중에서 고속도로간 연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를 통해 연결 예정인 고속도로가 광주·전남지역에만 4개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고속도로 현황
- 도로공사 관리 노선 : 23개 노선 2,804km
- 도로공사 신설 노선 : 19개 노선 1,093Km
※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국대도 연계 4개 노선)
①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②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③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④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기본계획 단계)
- 이들 고속도로의 경우 시·종점에서 고속도로간에 국대도를 통해 서로 연결 되도록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중임
※ 국대도 통한 고속도로간 연계 구간
①호남선 ⇔ 무안~광주간 ②서해안선 ⇔ 목포~광양간
③목포~광양간 ⇔ 전주~광양간 ④호남선 ⇔ 광주~완도간
비효율적인 고속도로간 연계로 ‘반쪽 고속도로’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①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고속도로임. 첫째, 실질적으로 ‘호남선 완성’ 의미 : 철도의 경우 서대전~목포 구간을 호남선으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의 경우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호남선 완성’의 의미를 지니게 됨. 둘째, 무안공항 및 목포 신외항 연결 중추 고속도로 : 광주 및 전북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광주 소재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신외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추 고속도로임. 셋째, 영·호남 교류의 근간이 될 고속도로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는 ‘07년 완공후 ‘88올림픽선’으로 편입되는 고속도로로 대구·경북권과 광주·전남권의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는데 근간이 될 고속도로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속도로가 광주시 광산구 외곽까지만 연결되고, 호남고속도로와 직결되지 못함으로써, 광주시내 교통난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심각한 교통 혼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는 물론 고속도로로서 제기능 발휘가 어려운 실정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 국도 13호선 → 호남선 경로 거쳐야 함
②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전남지역 내에서도 지역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남부지방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올해 이전 예정인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와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게 됨. 또한,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중인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속도로로 향후 서해안선과 연계되어 수도권 및 충청권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완공 후 ‘남해선’으로 편입되어 전남서남권과 부산·경남권의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는데 근간이 될 것임. 그럼에도 서해안선과 연결되는 부분과 남해선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지점이 각각 국대도를 통해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고속도로 이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임.※ 기존 남해선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도 2호선 → 17호선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 남해선 경로 거쳐야 함※ 국도 2호선, 17호선 국대도는 기존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일 뿐만 아니라 수년 내 도시가 형성될 순천 신대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시내도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③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호남선으로 우회하지 않고, 광양항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어 향후 광양항 활성화 성패를 가름할 도로. 그럼에도 고속도로 시점을 동순천IC에서 시작함으로써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직결되지 못해, 국도2호선 및 국도 17호선 국대도를 통해 연결하도록 되어 있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 국도 17호선 국대도 → 국도 2호선 국대도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경로 거쳐야 함※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시 박람회 관람객 수송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④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현재 기본설계중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지역발전 정도가 열악한 전남 중남부권과 광주권을 잇는 고속도로로 이른바 ‘남도답사 일번지’라 일컫는 강진, 해남, 완도를 경유. 고속도로의 종점이 나주시 외곽에서 끝나도록 계획되고 있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 나주외곽도로 → 국지도49호선 → 호남선
하지만 국지도 49호선과 호남선 연결 구간이 장래 계획으로만 잡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도13호선 통해 호남선과 연결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광주시 통과 구간에서 극심한 교통 혼란 우려되는 등 비효율적인 고속도로간 연계로 ‘반쪽 고속도로’ 로 전락할 가능성 매우 높음.
고속도로간 직결 연계방안 마련해야 한다
국대도를 통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할 경우 당장의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설계속도 : 고속도로 100km/h, 국도대체 우회도로 80km/h
특히, 광주시의 대표적인 혼잡도로인 국도 13호선을 이용하여 호남선과 연결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호남선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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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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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