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애물단지 신형 대공무기, 우리 상공이 불안하다”
이러한 대공방어시스템은 적의 항공기와 최종적으로 교전하여 우리군의 전투력과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대공방어시스템은 교전의 특성상 저고도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에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야간작전 능력이 가능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방어시스템은 대부분 도입한지 2-30년이 넘는 무기들로써 더 이상 작전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12mm 대공포와 40mm 대공포의 경우는 도입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써, 현대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35mm 견인대공포의 경우는 성능개량사업에 실패하여 2012년까지 ‘도태장비’로 분류된 실정임.
※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주력 대공포라 할 수 있는 20mm 발칸포 역시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무기로써 사거리가 짧고 야간 작전능력이 제한되어 성능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부품이 단종 및 고갈되어 장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비호, 신궁 등의 신형 방공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있으나, 막대한 전력화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공방어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Q 현재 야전에 배치된 노후화된 대공 방어시스템으로 유사시 예상되는 적의 저고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비호의 경우, 연구개발만 10년이 넘게 걸리고, 실전배치까지 20여년이 넘게 걸린 장비로써 대당 55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비해 명중률과 전천후 작전능력 면에서 ‘신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장비임.
특히 2004년 3월 포신 내구성 사격 시험에서 발견된 포신확공(擴孔)현상에 아직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04년 11월 다시 실시된 포신 내구성 시험사격에 합격되었다고는 하지만,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단 8개월여만에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Q 현재 비호는 수도권부터 전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호의 야전운용 능력에 문제점은 없는가?
Q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호는 도로가 없는 산악의 포진지까지 배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Q 특히 고속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저조하여 2대 이상 화망(火網)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Q 외국의 경우 대당 50억원이 넘는 대공포를 화망구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Q 작전부대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입장에서 비호의 포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만약 작전 중 비호의 포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신궁의 경우는, 대공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야간 작전능력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앗듯이 대부분의 공중공격은 야간과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공방어무기는 야간 작전능력이 핵심적인 사항임.
그럼에도 신궁은 주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야간조준기에 대한 기준이 미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2건의 사항에 대한 보안이 요구되었음.
또한 신궁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궁을 자동차 위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던 ‘신궁 탑재차량 개발사업’의 경우, 이동시 적기 내습에 대한 사격 준비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과 사격간 안정성, 지휘통신체계 미흡 등이 미흡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 무기 체계임.
Q 신궁의 야간사격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신궁은 주간용 무기인가? 적기의 야간 공격에 대해 신궁을 대체할 다른 무기체계는 있는가?
Q 신궁의 명중률은 어떻게 되는가? 신궁을 피하기 위한 적 항공기의 교란기동도 고려한 수치인가?
Q 신궁의 전력화 소요계획 및 총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존 도입계획 이외에도 도태시기가 도래한 미스트랄을 신궁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Q 야간 작전능력이 불가한 ‘장님 유도탄’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까지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동 장비들은 군의 첨단화 과학화에 역행하는 무기체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Q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 장비들에 대한 전력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새롭게 대공무기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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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