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비정규직 확산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단병호 의원이 23일 발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96개 업체의 신규 1,279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이중 9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륭전자의 경우, 지난 1995년에는 정규직이 95.8%를 차지했으나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해 올해는 생산직 노동자의 100%가 비정규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폭발적 확산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의 자본은 ‘IMF 외환위기’라는 자본 축적과 재생산의 위기를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라는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척 차별과 착취를 통해 극복해 온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대다수는 비인간적 차별과 착취,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자본가 부동산 부자들만 호의호식 한다면 경제가 회복된들, 주가가 연일 상종가를 기록한들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암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법안 개악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가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와 부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들 모두를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노예로 전락시키는 데 골몰한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관리들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을 폭발적으로 환산시킬 법을 만들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 단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비정규직 법안 개악기도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9월 26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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