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국감 무산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9월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 협상 국회비준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350만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 기간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준안 상정에만 급급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비준안 상정을 반대한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에 “쌀 협상 비준안 상정 무산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과 대외신인도 추락 등 모든 책임을 지라”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같은 임채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12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감 무산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비준안 처리에만 급급할 뿐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는 애초 요구한 64개 대책 중에 20개로 압축하는데 동의하는 인내심을 보였으나 정부 여당은 이마저도 핵심적인 사항은 누락한 채 대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 비준안 상정 이전에 쌀 협상 비준 이후 국내 쌀산업 및 농업 전체의 예상 피해 규모,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대책과 소요 예산 확보, 쌀 협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 350만 일선 농민들의 여론과 요구사항의 수용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더라도 작년 수확기보다 올해 쌀값이 최고 13% 이상 급락하였으며, 산지에서는 거래마저도 끊긴 채 사상 최악의 쌀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여당은 졸속적이며 무책임한 쌀 협상 국회비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국내 쌀산업과 350만 농민생존권을 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부터 적극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야당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당이 각각 대책을 촉구하고 수치가 누락된 농해수위 결의문이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야당과 농해수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350만 농민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농해수위에게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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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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