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04년 초·중·고·특수학교의 6,800개 학교가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총 1,436억원”
16개 시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가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1,064개 학교로부터 413억원을 거두어들였고, 경기교육청 1,321개 학교 184억원, 인천교육청 378개 학교 153억원, 부산교육청 490개 학교 116억원, 대구교육청 336개 학교 77억원, 강원교육청 512개 학교 72억원, 충북교육청 431개 학교 71억원, 충남교육청 511개 학교 64억원, 경남교육청 358개 학교 56억원, 대전교육청 233개 학교 56억원, 광주교육청 157개 학교 44억원, 울산교육청 169개 학교 37억원, 전북교육청 201개 학교 29억원, 제주교육청 167개 학교 23억원, 전남교육청 206개 학교 21억원, 경북교육청 266개 학교 1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을 보면, 총 1,436억원중 3,785개 초등학교로부터 799억 7천만원(55.7%)으로 거두어 들였고, 1,772개 중학교로부터 209억 2천만원(14.6%), 1,181개 고등학교로부터 420억원(29.2%), 62개 특수학교로부터 7억 3천만원(0.5%)으로 거두어 들여, 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설립형태(국립, 공립, 사립)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한 학교를 보면, 국립이나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5개 국립학교중 53.3%인 24개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었고, 전체 사립학교 1,746개 중 43.2%인 754개 사립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들인데 반해, 전체 공립학교 8,893개중 67.8%인 6,022개의 공립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들여,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많은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두어 들인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거두어 들인 1,436억원중 33.1%인 475억원을 ‘교육시설’ 개선에, 26.2%인 376억원은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에, 25.7%인 368억원은 ‘학교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에, 그리고 15.0%인 216억원은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당국의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학부모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지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당국이 ‘교육시설’ 개선,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비 등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任太熙)은 “일선 학교 및 교육당국이 ‘학교발전기금’을 명목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학교예산을 조달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여건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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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