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200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여권위·변조적발 건수 7,462건”
우리나라 여권발급중 국내여권발급의 경우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2005년은 5월까지 총발급이므로 제외) 5년간 평균 94.1%(241만건)를 차지하고 국외여권발급은 5.9% (15만건)이지만,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알선하는등 여권법을 위반한 사례 7,462건(2000-2005.5)중 국내위변조 건수는 3,510건이고, 국외에서 위·변조 적발된 건수가 3,952건으로 더 많았다.
여권발급 대비 위변조여권 적발 비율은 국내의 경우(0.03%)보다 국외가 18배 정도 많이 발생(0.48%)하고 있으며 국내는 10만건당 26건, 국외는 10만건당 476건의 위변조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위변조여권이 적발된 경우만 산출한 결과로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위변조여권을 포함한 위변조비율은 이 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권위변조 범죄보다 국외에서의 여권위·변조가 많은 것은 국내와 연계된 국제범죄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위변조 여권을 실제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를 볼 경우(2005년 자료) 국외에서의 여권위변조된 여권을 내국인(한국인)이 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가 대부분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인이 한국여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적발 위변조 126건중 외국인이 도용한 경우가 39명중 그중 26명이며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탈북자가 9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명은 국적미확인으로 나타났다.
위·변조여권 사용 탈북자 적발 사례는 올해 1월 13일 2명으로 국정원이 적발, 1월 29일 중국 청도에서 3명, 3월 16일 2명, 4월 7일 1명(이상 중국), 5월 4일 1명 (오스트리아)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들이 위변조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는 시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도 용모가 비슷한 한국 여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적발된 곳은 독일, 남아공, 브루나이, 아르헨티나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 여권을 위변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한국인)들이 위변조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여권발급이 곤란한 불법체류자 등이 일본에서 해외출입을 위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여권위변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내 여권발급보다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시 발급신청서 내용, 개인 신분 확인 등의 절차 준수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하고어 여권발급시 재외공관의 신분확인 절차의 강화를 주장했다.
<늘어나는 여권발급, 전국민의 약 60%가 여권 소지 추정>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00만338건의 여권이 발급되어 우리나라 총인구 4,808만명의 30%의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았다. 여권발급자는 기한 만료 이후 5년 재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약 60%수준인 2천800만명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발급시스템, 생체인식여권으로 다시 변경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성권 의원은 “우리 국민 성인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권인데 현재 여권 발급 방식이 ‘사진전사 방식’으로 변경되지만 미국의 경우 비자면제국가에 대해서는 ‘생체인식 방식 여권’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 현재 여권을 사진전사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향후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다면 다시 여권방식을 변경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발급시스템을 변경한 독일의 경우도 생체인식 여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자거부율을 2년 연속으로 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은 33만9,194건이었고 발급거부건수는 15,723건으로 ‘비자거부율’은 3.2% 였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3% 이하를 지속적으로 수년 유지할 경우 비자면제국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또 다시 여권을 변경해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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