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9.26 국민일보 “국책은행 대출 대기업 ·서울 편중 심각” 기사에 대한 설명
Ⅰ. 설명자료 작성 배경
‘05. 9. 26(월)자 국민일보에서는 “국책은행 대출 대기업·서울 편중 심각…… 참여정부 균형발전 ’헛구호‘”제하의 기사를 게재
동 기사 내용에는 수은 금융지원과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언급되어 있음
① 2004년말 기준 서울소재 대기업에 대한 전국의 대기업 대출금 가운데 무려 81.7%를 대출했다. 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지역 대기업 분포 비율인 41.58%의 배에 달하는 것이다.
② 대구, 대전, 광주지역 소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0%였고, 강원과 제주지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푼의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위 사항과 관련, 보다 정확한 내용의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임.
II. 각 항목에 대한 설명내용
① 기사내용 : 2004년말 기준 서울소재 대기업에 대한 전국의 대기업 대출금 가운데 무려 81.7%를 대출했다. 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지역 대기업 분포 비율인 41.58%의 배에 달하는 것이다.
<설명 내용>
수출입은행은 주로 선박, 플랜트, 기계류등의 수출거래 또는 해외 제조업/자원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기업의 국내거래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외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 비중이 ‘04년 금액기준 81.7%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대기업 서울분포 비율의 기준인 대출기업수 기준으로 볼 때 수은의 서울지역 비중은 61.5%로 본 기사에 언급된 대기업 분포비율 41.58%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41.58%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장 기준으로 지역별 중복 계산되어 있어, 실제 분포비율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경련 통계에 의하면 서울지역 대기업 비중은 86%임.
② 기사내용 : 대구, 대전, 광주지역 소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0%였고, 강원과 제주지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푼의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설명 내용>
대구·대전 지역에는 적격 수출거래 대기업이 적어, ‘04년중 이들 지역에서의 대출실적은 없으며,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이 취급되고 있음.
광주 지역 소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04년중에는 없으나 ’05년중 407억원으로서 큰 폭의 대출실적 시현
수은의 강원과 제주지역에 대한 대출이 전무하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수은은 동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앞 대출은 있으나, 통계 산출과정에서 계산단위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강원지역 및 제주지역 대출이 부진한 것은 이 지역의 전국 무역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66% 및 0.27%에 불과하여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대상 기업의 수가 작은데 기인
그러나, 수은은 강원 지역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해 춘천주재원 1명을 ‘04.1월 파견하였으며,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대출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Ⅲ. 수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 내용
수은은 서울 지역 대기업 편중완화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05. 3월 울산·전주·청주 지점망 확충을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아울러, 수은은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노력을 취하여 왔음.
○ 수출이행 능력 및 수출거래 안전성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도입(‘05. 2)
○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함으로서 기업의 해외위험을 대신 부담하는 수출팩토링 제도 도입 (‘05. 4)
○ 자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필요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생지원(Power-Up) 프로그램 실시 (152개 업체, 1,647억원 지원)
○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환 위험 관리 지원제도 개선
○ “EXIM Consulting Center”를 설치하여 수출시장 정보, 국제계약, 환리스크 관리 등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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