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북한도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올 3월 제2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각종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한 ‘통일/북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통일/북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남북회담사료 등 관련 DB를 구축해 한반도 주변국의 현실에 맞는 통일관련 분야의 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아울러 정통부는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통’과 관련하여 향후 개성공단에 인터넷과 우편서비스를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다만,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실험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진사업의 중심이 위탁가공이나 단순조립 등으로 IT산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우편서비스 등의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임
남북한의 통신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통신인프라가 전체 산업의 필수적인 하부구조로 여타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활성화의 진전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분야 중 하나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교류였고,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 반세기를 넘어 단절되어 온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은 동질감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임.
최근 정통부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전기통신과 관련한 통합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음.
통합 추진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유무선통신 등의 통합문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통신부문 등 남북 IT 교류협력은 보다 큰 틀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차분히 실천 가능한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이 시급한 과제라면, 남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됨.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 세 번째 정책자료집(통권 35호)으로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발간했음.
이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의 자료들을 취합·분석하여,
II절에서 남북한 통신인프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고,
III절에서는 통신부문에서의 기존 교류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교류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IV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전의 교류협력사례와 태국 록슬리그룹에 의한 나진·선봉지구에서의 통신망 구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간 교류에의 시사점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통신인프라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남북한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양성과 조직의 편성이 필수적이고, 국내외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재원조달 문제와 남북간 통신교류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으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추진사업에 남북 IT교류나 통신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한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담은 본 정책자료집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기획에 참고가 되기를 바람.
[전산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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