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국민임대주택 다 짓고 나면 부채 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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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0:14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주택공사가 분담분 80만호 건설을 완료하는 2012년에 가서는 주택공사의 부채가 62조원에 이르고 2018년에 가서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공사의 현재 부채는 18조원에 이르는데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분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을 경우 매년 5조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채비율 또한 현재의 230%에서 2012년에 가서는 38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주택공사가 2004년 11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무상태 전망”이라는 자체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른 것임.

만약 이러한 전망대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주택공사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의 부담 증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당초 계획과 실제가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임

첫째, 당초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재정 20%, 기금 40%, 입주자 30%, 주택공사 10%로 부담키로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 부담은 재정 11%, 기금 27%, 입주자 17%, 주택공사 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즉, 주택공사가 당초 계획의 4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둘째,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인 탓도 있지만 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큰 평형 위주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데 기인

※ 재정지원 기준평형은 17.3평이나 실제 건설평형은 21.3평.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재정지원이 따라 준다면 좋겠지만,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원의 자체 조달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건설평형이 지금보다 많이 축소돼야 함

※ 당초 계획대로 17.3평형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 총사업비가 9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주택공사 추정)

※ 이는, 부담 완화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본래의 기능 회복차원에서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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