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아직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꿈 실현” 어려워”
1. 유동화 부문 적자 매우기 위해, 금리 인상(6.50%) 서민 부담 증가
1) 공사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섬으로써 유동화 부문의 적자를 매우기위해 지난 4월 6일과 9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모기지론 금리를 인상하여(5.95%→6.25%, 6.25%→6.50%) 모기지론을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5.95%였을때에 비해 연간 4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 그러나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가계주택금융 수요조사’를 분석해보면 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의 42%가 모기지론 상품의 금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한다고 했으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향후 3년 이내에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의 26.2%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장기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공제 효과(금리 1.3%인하) 국민들 3명중 2명은 몰라
1) 장기 주택자금 대출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 20년만기 1억원 대출시 세금절감액이 1,300,000원(금리 1.3% 인하 효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국민 3명중 1명만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대출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여부가 대출상품 선택시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60%가 영향을 줄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소득공제 요건 완화에 90%가 여러 형태로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공사는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이라 할 수 있는가?
- 공사는 올해 두차례 금리인상으로 모기지론의 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공사의 공적역할이 부족하고 공사의 상품을 자체 유통망이 아닌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여 영업의 경직성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은행권 모기지론과 같이 고객이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지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감안해 금리인상에 신중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혜택등을 완화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이라는 주택공사의 설립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설립목적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웹사이트: http://www.bu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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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실 02-78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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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