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선진국형 역모지론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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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0:21

서울--(뉴스와이어)--1. 평균 급여액 16만원, 노후대책!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1) 2005년 올해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0만 5000여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도 16만원에 불과한 실정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올해 65세 이상 436만 6000여명 중 수급자는 40만 5000여명(9.28%)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0만원에 이어 2015년 27만 4000원, 고령사회로 접어든 2년후인 2020년에는 44만 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세계일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동조사 05.5)

2. 시중 금융기관 3억주택 담보로 月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1) 시중 금융기관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체결할 경우(시가 3억원 주택을 담보로 만기 15년, 금리 8%)월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정도에 불과하여 2인가구 최저생계비 66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준(한국은행 05.8)

2) 역모기지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가구는 약 46만 7천가구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통계청 및 보험개발원)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주택을 자식들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한 점을 감안해서 10%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4만 6천가구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비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된다.

3) 미국의 역모기지론, 공적 보증 대출 금융기관이 90%이상 점유
3. 결론

- 우리나라에서도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잘된 미국의 경우처럼 공적 보증이 가능한 역모기지론이 필요하다.

- 또한 지급방식을 선진국처럼 종신지급형, 확정기간지급형, 신용한도형, 종신혼합형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 감면,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등 실질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는 모기지론 활성화 및 노년층의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지출에 비해서 많은 청·장년기에는 모기지론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지출에 비해서 적은 노년기에는 역모기지론을 통해서 생계비를 조달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할수 있기 때문이다.

- 역모기지론의 조속한 도입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노인 생활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점에서 조속히 시행하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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