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행정정보DB구축사업,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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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2:0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산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디지털국력강화대책사업 중 하나인 <행정정보DB구축사업>(사업비 1,113억원)의 전담기관으로 2005년 2월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임

동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 보유 공공정보를 DB로 구축·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표로 추진 중임

동 사업은 현재 “시도행정정보DB구축사업(행정자치부)” 등 33개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유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정성적 기대효과는 물론 약 1조 220억원(내부이용자효과 : 2,818억원, 외부이용자 효과 : 7,403억원) 이상의 정량적 기대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국력대책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행정정보DB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활성화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및 인력고용(목표 9,030명)현황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1. 국가전체 행정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DB구축사업 중장기 Road-Map 수립 필요

행정정보DB구축사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이를 대상과제로 행정정보DB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 활용성 및 보존가치, 공공성, 주관기관 역량 등을 평가하여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지원하는 공모과제 형식으로 추진 중임

행정정보 보유기관 및 보유량은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어 공모과제로 계속 추진할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행정정보DB심의위원회는 매번 사업계획서 작성·평가하여야 하는 중복업무가 발생하고,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의 양·질에 따라 동일한 신청과제가 어떤 해에는 선정되었다가 어떤 해에는 탈락하는 등의 현상의 발생이 우려됨

특히, 동 사업의 의결·자문기구인 행정정보DB심의위원회는 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정보DB에 대한 정책 및 자문’이라는 고유 업무보다는 ‘사업평가 및 선정업무’에만 매달리는 있는 실정임

행정정보DB구축사업은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DB구축의 현황을 분석·파악하여 공동 활용 대상 행정정보의 유형과 효과적·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후, 동 사업의 확고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도별 추진전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 Road-Map 수립이 필요함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현황 수요조사를 통하여 유형·특성을 분석하고 수요조사, 전문가그룹 검토 등을 거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선정과정 및 현재 전자화가 안 된 289종의 문서자료 중 디지털화가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 중장기 Road-Map의 마련이 있어야 동 사업이 일회성사업이 아닌 진정한 디지털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주장함

2. DB구축사업을 위한 종합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도입 필요

동 사업은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의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성공적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대민서비스와 행정능률 향상, 장기적 보존이 필요한 서류저장사업 등 크게 3가지로 사업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사업유형마다의 표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향후 성과관리체계가 정례화되면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결과까지 사업의 전체성과를 분석하여 환류(Feedback)체계를 통해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품질경영(QM : Quality Management)체계로 발전시키고,

또한, 사업완료 후 DB 및 시스템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향후, 정보화 사업에도 투자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ROI(Return On Investment)를 측정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설명함.

3. 대민서비스 제고, 행정효율 향상 등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DB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동 사업은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하고 DB를 구축하는 사업인만큼 관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했을때 DB 품질 확보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감리는 프로젝트 관리, 응용시스템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으로 수행되고 있어 DB 품질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 및 감리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3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의 역량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는 33개 사업의 DB 품질을 99.9%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수검사, 샘플링검사 등 다양한 DB품질 검사방법을 33개 사업에 동시 적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김영선 의원은 “2004년 4월 한국전산원에서 “DB구축방법론(ver2)”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아 동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주장.

웹사이트: http://www.kimyoung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