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중앙관리 실태 조사 부실”
■ 대학별 연구비중앙관리 평가 개요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매년 학진의 지원을 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함.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평가는 2004년 기준, ‘인건비 집행의 체계화’, ‘물건비 집행의 체계화’ ‘연구비 지출관리 투명성’ 등 7개 평가 항목과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 4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간접연구비 지급 비율을 차등화함(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5%, D등급: 3%).
■ 문제점
上述한 조사평가는, 학진이 각 대학의 연구비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사업이나,
최근 3년간 학진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로 적발된 결과와 上記한 ‘연구비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비 집행 비리가 발생한 대학들 중 70%(비리대학 7곳 중 5곳)가 해당 기간 동안 학진 조사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학진의 연구비관리 실태 조사가 각 대학의 연구비 투명성 여부를 전혀 포착해내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됨.
※ 관련사례
ⅰ) 고려대학교 - 2000년도에 선정되어 2000. 9. 1~2003. 8. 31까지 수행하는 3차년도짜리 다년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유용한 것이 2003년도에 적발되었음. 그러나 학진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는 2001, 2002, 2003년도에 모두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음.
ⅱ) 연세대학교 - 2000년~2004년 사이에 수행된 7개 과제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용이 2004년도에 적발되었음. 그러나 학진의 연구비 중앙관리조사에서는 인건비 유용이 발생한 기간인 2001, 2002, 2003년도에 A등급을 받음.
ⅲ) 한국외국어대학교 - 1999. 12. 1~2001. 11. 30 동안 수행된 2년짜리 과제에서 역시 인건비 유용이 발생. 그러나 2004년도에 익명서신에 의해 적발될 때 까지 2002, 2003년도 평가에서 역시 최우수 등급인 A받음.
ⅳ) 충남대 - 2002. 8. 1~2005. 7. 31로 예정된 3년짜리 다년과제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2004년에 검찰수사 결과 적발되었음. 그러나 2003, 2004년도 학진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
ⅴ) 광운대 - 연구수행기간이 2002. 8. 1~2005. 7. 31인 3년짜리 다년과제에서 인건비 유용한 사실이 2005년도에 실명서신의 고발로 적발됨. 그러나 학진의 연구비관리실태 조사에서는 2003, 2004년도에 A등급으로 판정.
■ 분석 및 대책
이처럼 실제로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함에도 학진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는 전혀 포착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1)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가 연구비 비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거나, 2)조사과정이 엄격하지 못함을 의미함.
실제로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항목 자체는 연구비의 투명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평가기준은 형식적·기계적인 내용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학진은 연구비 중앙관리실태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집행되는 지를 포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단지 전산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별도의 연구비 관리 계정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단순한 유무여부 판단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회계전문가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인력 pool을 전문화해야 할 것임.
또한 연구비 비리는 실제로 학교 본부보다는 개인연구자들에게서 발생되는바, 학교본부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비 집행을 엄정하게 감독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히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하고 비용집행 등 행정적 업무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게끔 연구비 집행 및 연구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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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