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거꾸로 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청와대 발표 참여정부 전반기 보고서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랑)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수도권의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A. 수도권보증집중 심화시키는 신용보증기금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비율은 56.4%로 수도권의 GRDP비율보다 8.3%P 높은 실정이고, 2003년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03년 56.2% → 05.6월말 56.4%) 정부투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업무추진 방향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B. 수도권의 부동산투기열풍 속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비율 강화시키는 주택금융공사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이 부동산투기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음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수도권에서의 모기지론 비율을 오히려 증가(2004년 64.8% → 2005. 6월 65.0%)시키면서 수도권의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을 역행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시책에 맞춰 지방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편중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기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불신감만 조성할 것임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정책 방향을 맞춰 지방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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