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독도 수호를 위한 잠수함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며 육전 참여를 명한 임금의 밀지에 강력히 반발한 것 역시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었음
바다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일찍이 파악한 이순신 장군의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조선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음
한마디로 유비무환의 대표적인 사례임
본 위원은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지금 현재 해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다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까 생각해봤음
아마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거북선 개발 등 해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 선견지명을 갖고 잠수함 전력 확충에 적극 나섰을 것임
잠수함 전력이야 말로 현대에서 해양력을 가름 짓는 척도이며, 해양력은 곧 그 나라의 국력과 연결되기 때문임
잠수함 전력은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는 물론, 영해의 방위를 위해서 필수적인 전력임
특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독도를 유사 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토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그러나 지금의 해군 전력으로는 유사 시 독도를 사수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임
그 이유는 바로 ‘해군력의 차이’임
현재 일본은 이지스함이 포함된 8척의 구축함과 최소 8대의 대잠헬기로 구성된 4개의 호위대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오는 2008년 ‘한국형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되면 그 격차가 줄어든다고는 하나,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는 크게 줄지 않을 전망임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독도를 둘러싼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독도 사수는 어려워질 수 있음
열악한 해군력을 상쇄하고 효과적인 독도 사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잠수함 전력의 확보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구축함과 전투함 등 해상전력을 격퇴하고 상대방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는 잠수함은 은밀성과 신속성, 작전 수행능력에 있어 유사 시 독도를 사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물론 앞서 지적했듯 현재의 잠수함 전력은 일본에 비해 배수량, 탑재어뢰, 대함미사일 수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내고 있음
향후 1,800톤급 잠수함 3척을 더 확보한다하더라도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
그러나 해군의 계획대로 오는 2020년까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의 잠수함을 포함해 총 20여척의 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면 일본과의 해군력의 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임
세계 톱클래스(top class)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임
지난해 7월 RIMPAC 훈련에서 미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배수량 9만7000ｔ급)와 이지스함, 일본 구축함 등 35척의 함정에 40발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킨 장보고함의 활약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임
Q. 유사 시 독도를 사수할 수 있는 해군의 방어개념은 어떤 것인가?
Q. 현재 해군의 잠수함 전력으로 독도 사수 및 영해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Q.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독도 사수를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 증강이 최우선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Q. 현재 건조 중인 1,800톤급 잠수함 3척이 실전에 투입되면 얼마만큼의 전력 증강 효과가 예측되는가? 장기간 작전 수행 능력 등의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3,000톤급의 잠수함이 우리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잠수함 전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장기 소요분을 확정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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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