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 주거용도보다는 공공용도 활용에 중점둬야”
특히, 파주(87만평)나 동두천(597만평)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는 무관하게 주거지역 또는 시가화예정지구로 계획되어지고 있는데, 공공용도 활용이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도 동두천에는 택지와 관광.레저.대학유치 등이, 파주는 택지.산업단지와 함께 관광지 조성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캠프 하야리아(16만평) 반환에 맞추어 올해 설계용역비 9억원을 지출하고, 부지 중 7만 2천평을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개발설명회를 가졌으며, 2010년까지 5조 2천억원을 투자하는 ‘G5’ 프로젝트를 통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지만, 지자체를 조사참여에서 배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공여지 땅값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동두천시가 3조원, 의정부시 7,083억원, 파주시 872억원, 평택시 252억원, 하남시 141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여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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