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충북도청, 고추처럼 매운 농정의식 필요”
강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인 고추 주산지로 국내 고추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곳으로 충북도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로 고추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괴산군, 제천시 등 몇몇 창고에 수입냉동고추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농민들에게 적발되어 지역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냉동고추 건조공상 설립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추방운동을 벌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개 업체들이 폐업한바 있다.
강기갑의원은 “괴산군, 제천시 등의 창고가 국고보조 지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관리감독 시한이 지났어도 수입고추의 불법·부정 유통의혹에 대해 충북도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충북도는 ‘괴산청정고추명품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사업의 초점을 잘 못 맞추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고추클러스터 사업은 무농약 유기농 고추를 개발하여 생산 혁신과 농사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사업이 선정되어 2005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계획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농가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조금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기관 및 업체에 귀착되고 있다. 또한 고추재배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없고, 시범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 한 농가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제공하는 약을 뿌렸으나 탄저병과 역병을 예방 하는 효과가 없어 1,200평 규모의 고추 수확을 포기 하였다. 또 다른 농가는 “일반 약보다 더 자주 약을 줘야 하고 수확량도 전년도 기준으로 60%이상이 줄었다면서 약을 만드는 업체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의원은 “고추 클러스터 사업 농가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농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매나 직불제 등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덧붙여 “검증되지 않는 농업기술을 사업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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