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전담기구인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인권현안과 인권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인권기구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참가합니다. △1차 프랑스 파리, 2차 튀니지, 3차 필리핀, 4차 멕시코, 5차 모로코, 6차 덴마크와 스웨덴(공동 개최)에 이어 △이번 제7차 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주최하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이 후원합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제7차 대회의 주제는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입니다. 이 대회 참가를 위해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및 국가인권기구 대표 등 전 세계 인권 책임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하고 인권을 전면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1.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수장 및 유엔인권전문가, 국제NGO 등 역대 최대규모 참가
이번 대회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각 대륙 70여개 국가에서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 수장 15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의로, 책임성과 집행력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상 대회의 논의 결과가 각국 인권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만큼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희나 질라니(Hina Jilani)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모튼 키애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 등 국제적인 인권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 정진성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 유엔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제4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된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기구와 NGO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회에 국제 NGO를 적극 초청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법률가협회((ICJ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 국제인권봉사회(ISHR ; Intern- 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고문방지협회(APT) 등 국제 NGO 대표들이 각 분과에서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자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활동 중인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북아시아지역 국가의 인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을 전면에 내 건 최초의 회의
‘분쟁, 테러, 대테러’ 라는 주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주요 관심사로 논의돼 왔고 여타의 국제회의에서 주제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회에서처럼 ‘인권’만을 전면에 내 걸고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모여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제 토론을 위해 △분쟁과 대테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쟁과 대테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 이주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등 각 주제를 5개의 분과로 나누어 토론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르완다 등 분쟁 당사국 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권보호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국가대표들이 채택하는 ‘서울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 향상에 기여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분과 토론을 통해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역대 선언은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지위’를 규정하여 인권 이념을 새롭게 정립한 <파리 원칙>(91년 제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결과물),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그리고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결의’ 등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 93년 <비엔나 선언> 등이 있습니다.
<서울 선언> 역시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채택하는 만큼 대회 종료 후에도 각국 인권기구 차원에서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세계 인권상황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인류의 인권 역사에 있어 기록될 선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대회 프로그램 소개
이번 대회는 9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9월 14일(화)
- 개막식
- 기조연설
인권과 분쟁 - Mr. Vojin Dimitrijevic(베오그라드 인권센터 소장)
인권과 대테러 - Dr. Hina Jilani(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9월 15일(수)
- 분과별 주제발표·토론
1) 분쟁과 대테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Mr. Volmar Antonio Perez Ortiz(콜롬비아 옴부즈만 대표)
Justice A.S. Anand(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분쟁과 대테러, 시민·정치적 권리와 법치
강명득(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Mr. Sergio Fernando Morales(과테말라 인권위원회 위원장)
Mr. John Von Doussa(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
3)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Mrs. Margaret Sekaggya(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Prof. Brice Dickson(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장)
4) 분쟁과 테러리즘 맥락에서의 이주문제
Mr. Manuel Aguilar Belda(스페인 옴부즈만 부대표)
Ms. Purificacion Valera Quisumbing(필리핀 인권위원회 위원장)
5) 분쟁 맥락에서의 여성의 권리
Dr. Sima Samar(아프카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위원장)
Mr. Déogratias Kayumba(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9월 16일(목)
- 분과별 토론결과 보고 및 전체토론
9월 17일(금)
- 서울선언문 채택
- 폐막식
5. 실무운영단과 자문위원회 구성해 대회 준비
국가인권위는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지난 1월 한국 자문위원회와 실무운영단을 구성해 의제, 기조연설자, 발제자 등을 선정하는 등 대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이 맡고 있고, 자문위원으로 박경서 상임위원, 최영애 상임위원,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이석태 민변 회장,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원,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운영단(단장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기획·의제팀(팀장 나영희), 의전·총무팀(팀장 진석규), 홍보·출판팀(팀장 남규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세계 대회 개최 전반의 실무를 맡아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서울개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은 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과제이므로 국가기구·국제기구·국내외 NGO 등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 우리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기 국제인권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왔던 데 반해 이제 다른 나라의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와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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