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외환관련 반사회적 범죄 급증”
2005년 6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조 8930원으로 또한 1년 발생금액으로 환산시 3조7860억원으로 2004년의 적발금액 3조6917억원에 비해 943억원 증가.
2001 ~ 2005.6까지 불법외환거래의 적발누계액은 15조 6896원으로 이는 올 예상세수의 13% 정도
외환사범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
외화유출로 인한 국내투자 및 소비위축
외환관련 범죄수법은 전문화, 조직화, 거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외환의 국외유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에 그치는 않고, 그것은 실업의 밀수입이고, 일자리의 밀수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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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실 02-78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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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