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정부승인통계, 변화하는 통계가 되야한다”
작성주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해당기관에서 “시의성있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DB전산화로 인한 주기단축”등의 이유로 작성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의견이 오면 통계청에서 검토하여 변경여부만을 판단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통계청을 제외한 136개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판단에서 통계작성주기를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9월 1일 현재 정부승인통계 495종의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작성주기가 1년이 넘는 통계는 315건으로 64%이며, 공표주기가 1년이 넘는 통계는 73%에 이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속도에 한걸음 빨리 나아가야 하는 통계업무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재조정 해야한다.
■ 통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소관위원회중 가장 상위기구인 통계위원회는 지난 3년간 매년 운영비용으로 1,500만원이상을 지출하면서, 참석율은 평균 50%대에 그치고 있다.(지난 3년간 참석율 50% 이하는 6번으로 총 개최건수의 24%나 됨)
통계위원회는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작성의 승인·중지 또는 변경, 통계결과의 공표, 통계분석, 통계의 발전과 개선, 통계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참석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심의의결기구로써의 개편이 시급하다.
’05년 8월 현재 주요국의 통계기획·분석인력은 일본 13명, 독일 38명, 호주 89명, 캐나다 166명인데 비해 한국은 9명에 불과(인구 100만명당)
(한국 : 2004년, 일본 : 1996년, 호주 : 1997년, 캐나다 : 1995년, 독일 : 1996년 기준임)
’05년 8월 현재 주요국 중앙통계기관의 조직·인력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인력은 1,720명으로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일본의 27.4%에 불과
통계청의 이번 차관급청 승격은 통계청이 정부 부처의 통계활동을 적극 조정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통계청은 통계를 작성, 발표함에 있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추세에 맞춰 정부와 기업 및 가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여 통계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계 작성기관간 협조 및 자료 공유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통계청 및 작성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 495종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품질진단을 하고 또한 작성주기를 사회의 발전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재조정해야 하며, 통계전문인력 보강 및 통계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힘써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ll.or.kr
연락처
송영길의원실 02-788-2006
-
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