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광주·전남에 4개의 보안수사대가 필요한 시대는 지나갔다.”
지방청 중 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는 곳은 충남, 전남뿐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별다른 보안수요도 없는 충남에 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 서울보다 많은 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는 것은 과거 광주·전남이 민주화운동이 활발한 곳이었으며 과거 집권세력이 가장 많이 감시하고 탄압하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광주 보수대는 1,2대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안가형태로 있으며, 3대는 목포시 온금동, 4대는 순천시 가곡동에 있다.
이들은 최근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식이 변화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미미한 실적이 있을 뿐인데 그중 보안 3대는 2년간 단 하나의 검거실적도 없다. 4대의 경우는 2년간 단 한명을 검거했다. 많이 검거하라는 말이 아니다. 검거할 필요도 없고, 검거해도 국민들이 별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총련 학생들을 검거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인사들을 감시·통제하는 일은 그만두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들을 검거하고 탄압하지 않아도 광주·전남은 아무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전남청 보안수사대의 시설과 인원, 예산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놀고먹는 곳’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로 하는 일도 없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면서 빈둥거릴 뿐이다. 자신들도 쑥스러운지 잊어버릴 만 하면 한총련 수배자나 하나씩 잡아들여 체면치례나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선의 수사 형사들은 인력이 모자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내의 3D업종, 기피하고 싶은 부서가 수사영역이다.
이제는 보안수사대를 개편하여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그것이 전남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아직까지 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고, 3가의 밀실안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차라리 이런 시설을 복지시설화해 광주시민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여경들의 탁아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보안수사대 밀실에서 갖은 탄압을 받았던 민주인사와 학생들 역시 이런 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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