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고속철 차량 도입 치밀한 계획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라”
금번에 철도공사가 도입할 예정인 고속철도 차량은 ‘08년까지 복선 전철화를 완료하게 될 전라선과 호남선에 투입할 차량임
※ 고속철 차량 도입계획
운행시기 : 2008년 하반기 이후
도입계약 : 2005년 12월 예정(평균제작기간 : 3년)
도입차량 수 : 총 10편성(10량/1편성)
투입노선 : 호남선(5편성), 전라선(4편성), 검수 및 예비(1편성)
입찰방식 : 국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4,000억원
예산확보내역 : 2005년 철도공사 채무예산(2008년 상환)
① 사업계획서 및 차량 요구능력 기준도 없어
그런데, 철도공사는 차량 구입계약까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차량구입 계획서는 물론 차량 도입사양(요구능력)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음
철도공사는 현재 운행중인 KTX 차량도입 때에도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고속철도 연장구간이 충분히 확보된 고속철 선진국인 프랑스 일본이 고속철 차량 편성을 10량 1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경부선 수요를 과다 예측해 20량 1편성을 기본으로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철도공사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 동시 투입으로 편성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이미 2002년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기본계획(2008년 사업 완료)이 세워졌다는 점, 도입차량의 평균제작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
※ 고속철 차량별 평균제작 기간 : 한국G7(2.5년), 프랑스 TGV-POS(3년) 일본 신칸센700계(3년), 독일ICE3(3.5년)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세부적인 차량 구입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음 - 이는 철도공사의 ‘책임 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② 차량 도입 전권 가진 철도공사의 책임과 역할 막중
지난 7월,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형고속열차(이하 G7) 실용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음
주요내용은 2007년 말까지 국고 8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고속철 2편성을 제작, 2008년부터 KTX 경부·전라선에서 운행, 현행 프랑스제 KTX 열차를 대체한다는 것임
※ 향후 추진 계획
‘05. 9～’06. 3 : 사업착수 설계 승인
’06. 3～’07. 2 : 차량제작(제1편성 :‘06. 12, 제2편성 : ’07.2)
’06. 11～’07. 9 : 공장 시험 및 형식 시험
‘07. 7～’07. 12 : 종합 시운전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개발비로 2,500억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G7 상용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G7 차량구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 G7 상용화 효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의 국내 공급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국내외 수요대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생산유발 효과 26조원, 고용유발 효과 약 16만명, 수입대체 효과 약 8천4백억원 등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차량인 G7이 92% 국산화율을 달성했지만, 핵심기술의 원천기술 미확보 문제, 기술적 안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상용화를 너무 서둘러 상업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G7의 기술적 성능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험운행중인 G7을 2008년 전라선에 투입해 상업운행을 하겠다는 과기부 장관의 발표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시제차(10량 1편성) 차량 제작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최소 4만km 이상 시험운행을 하려면 최소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임
※ 철도공사의 시운전 기준은 시제차 40,000km, 양산차 5,000km임
고속철은 고속대량운송 수단으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속철 운영 주체인 철도공사의 판단이 중요함
올해 개통예정이었던 대만고속철의 경우 자본투자 및 기술적 문제로 개통이 1년 연기되어 최대 2조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고속철 차량은 도입 후 30년 동안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번 차량도입계획과 관련, 철도공사가 보다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차량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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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