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
(1) 매년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 2000년 : 265건(15,699억원) → 2004년 : 1,943건(36,917억원)
□ 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총 1,078건(18,9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265건(15,699억원)에서 2004년 1,943건(36,917억원)으로 7.3배나 증가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매년 적발되는 불법외환거래 건수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2000년 263건(14,175억원)에서 2004년 1,917건(36,626억원)으로 증가
재산도피사범의 경우도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2000년 2건에서 2004년 21건으로 늘어났고, 올 6월말 현재 17건이 적발되어 대폭 증가추세
(2) 관세청이 적발실적 높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동안, 단속피한 외환사범들은 관세청 머리위에서 웃고 있다.
□ 지난 6월 22일 관세청은 올 1월~5월까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 결과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속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실적이 증가한 것은 관세청 외환조사 업무의 양적규모와 질적 깊이가 한층 심화발전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음
□ 관세청이 반사회적인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세청의 ‘홍보성 보도자료’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불과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불법외환거래 규모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임
특히, 불법외환거래에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관계로 갈수록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근 적발실적 건수 증가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판단됨
<질의사항>
1.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2.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중에서 연도별 외환밀반출 규모는?
3. 불법외환거래 중에서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외환거래법 위반행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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